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절차 다시 마련 노사합의 통해 피크시점·감액률 정하고 사업장 특수성 반영해야

기사입력2016-01-22 14: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올해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년이 60세가 됐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에서 정년보장형은 제외됐었는데, 본격적으로 60세 정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절차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풀타임 정년보장형과 ▲새로운 파트타임형 정년보장형이 그것이다. 풀타임 정년보장형의 경우 지원기간을 2018년말로 정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년제도를 개편할 때 노사합의를 통해 피크시점과 정년시점, 감액률을 개별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자료=비자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종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연도별로 감액률이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를 초과해 감액한 부분이 그 지원대상 범위였다. 그러나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1년차~3년차 모두 10%를 초과해 감액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로 수정됐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감액된 연단위 소득이 7250만원 이하(종전 6870만원) 근로자에 대해 지원(1년 최대 1080만원)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종전 정년연장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면서 55세 이후부터 피크시점을 설정한 자다.

새로운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종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에 대해 지원했다. 그런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50세 이상·18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32시간(30시간보다 상향조정)으로 단축한 경우 감소된 소득의 50%(1년 최대 1080만원 한도)를 2년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