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뺑소니 사고 가해자 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운행 안전장치 장착한 자동차는 보험료 할인 확대
- 기사입력2016-03-03 11:1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료(책임보험료)가 늘어난다. 또 최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폭이 확대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무보험,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책임보험료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책임보험료 분담금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교통약자 지원 등 교통안전사업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돈을 말하며, 현재 자동차보험료의 1%를 납부하고 있다.
또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사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