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물류단지 건설, 공급총량 무관 실수요만 검증
정량평가 비율 20%→50%…실수요 불인정시 구체 사유 알리도록
- 기사입력2016-03-06 16:28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에 관계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 규정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이 현행 20%에서 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입지수요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실수요로 인정된다.또 실수요 검증제 운영도 개선했다.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검증반을 구성하고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