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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보상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용
- 기사입력2016-03-09 17:3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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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도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도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국민안전처는 주유소 등 16개 유형의 재난취약시설에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4월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장과 경정장 및 장외매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등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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