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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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中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확대 저작권 특사경 3000곳 방문, 단속사례 소개·관리요령 컨설팅

기사입력2016-03-17 10:17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이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예방 활동’ 대상 기업 수를 3000개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방 활동’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민형사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 천안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합동설명회’<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업무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 권리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구입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해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문체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기 위해 2013년부터 불법 복제 예방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매년 전국 2500여개의 기업을 방문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자체 관리를 위한 점검도구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은 “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BSA-Business Software Allience)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38%다. 미국(18%), 일본(19%)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25%)보다 높다”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