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90% 권리금 있다…서울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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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숙박음식점 90% 권리금 있다…서울 5400만원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 작성한다” 11% 불과

기사입력2016-05-03 15:54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국토교통부>

숙박·음식점업 상가의 89.2%는 권리금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등 7대 도시 업종별 권리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89.2%, 여가관련서비스업(헬스클럽 PC방 노래방 등)의 79%, 부동산임대업의 73.7%는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82.5%, 대구 80.4%, 울산 79.7%, 부산 78.4%, 대전 64%, 서울 60.6% 순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수준은 평균 4574만원이었다. 서울이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4851만원, 대전이 4302만원이었다. 평균 권리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2619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권리금이 평균 53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개인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네일숍 등)이 290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형 권리금과 무형 권리금으로 나뉘었다.

유형 권리금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시설을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테이블 등 비품, 중간재료, 미판매 물품 등 재고자산도 유형 권리금에 속했다. 무형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위치를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종의 ‘자릿세’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도 무형 권리금에 포함됐다.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비중은 27.2%로 높은 반면 울산은 3.9%에 그쳤다.

지금까지 상가권리금은 비공식적으로 거래돼 왔으나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법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 변호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개정된 규정이 해석 여지가 많아 실제 사례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