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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발령이 나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나
이전·전근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자격
- 기사입력2016-07-06 14: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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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는 생계불안을 겪게 되는 바, 국가는 해당 기간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있다.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자료=비자트>만약 원거리 발령이 나서 자진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된다.
이 외에도 고용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실업신고 이후 재취업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했음을 관할 고용노동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신청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일수만큼 받을 수 있으며, 1일 실업급여액은 2016년 기준 4만3000원이다(상·하한액 동일).
<자료=심현우 노무사><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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