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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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하도급 분쟁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조정 실효성 높이기 위해…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08-05 11:0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자료=비자트>

정부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를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소를 제기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협의회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별도의 소 제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바꾼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다. 조정 대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하도급 물품 수령 거부 등 하도급과정에서의 분쟁이다. 협의회 위원은 9명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구성은 원사업자 대표 3명, 수급사업자 대표 3명, 공익위원 3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원인도 추가로 규정했다. 보복행위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거나 거래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하도급업체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로 규정해 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도 넣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하도급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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