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론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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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론 확산되나? “대기업 특혜성 요금부터 바로잡아야 ”…보호무역 확산 속 무역보복 빌미될 수 있어

기사입력2016-08-14 15: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요구로 확산되자 산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우리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이유로 국산 철강재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폭탄을 터뜨린 바 있어 산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대기업 특혜성 요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뉴시스>

정의당에서 먼저 시작했다. 정의당 심상정대표 12일 국회 간담회에서 “2012년부터 3년간 20대 대기업은 무려 3조5천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았다”면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대기업 특혜성 요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인 경부하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리고, 대기업에 대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보고서에서는 “전기요금 수준은 국가별 부존자원, 자연환경 등 환경적 요인과 발전원의 구성, 발전연료, 송배전망의 상황, 조세, 수익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정책적 목적과 정치적 요인으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시켜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당장은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무역 보복을 당하거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투명한 원가공개와 사회적 합의, 지속가능성에 있다”며 “정부는 그간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계속 수용해서 주말과 심야시간 경부하 요금제를 계속 확대해왔다. 전기요금 개편은 주택용 누진제로 국한되지 않고 산업용와 교육용, 농사용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