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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조정 처리기간 100일 넘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기간 30일…“조정상임위원 부족”
- 기사입력2016-09-30 19:24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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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분쟁조정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의 3배 이상인 100일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12년 103일, 2013년 113일, 2014년 142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법정기간 30일의 4배에 달한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라는 분쟁조정제도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전원회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해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상임위원 1인당 처리건수가 약 1400건에 이르며 법률상 분쟁조정기간을 준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분쟁조정제도의 강점을 살리고 소비자의 빠른 권익구제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임위원을 늘리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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