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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장애인 예산↓ 의료영리화 예산↑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 어불성설…의료영리화 추진으로 공공성 훼손”
- 기사입력2016-10-25 18:5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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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육·장애인 분야예산은 전년대비 삭감됐으나 의료영리화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7조6798억원으로 올해 56조2211억원에 비해 1조4587억원(2.6%)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보험기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단 0.1%(33조713억원→33조91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10조3433억원으로 전년대비 0.31% 감소했고, 보육분야도 전년대비 184억원(1.05%) 감소한 5조3220억원만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분야도 1.2% 감액 편성해 올해 1조9651억원에서 내년도엔 1조9412억원만이 책정됐다.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예산 대부분을 감소·편성함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아울러 노인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8%(9조2608억원→9조5203억원) 증가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노인 1인당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노인 1인당 예산은 134만9193원이었으나 내년도 노인 1인당 예산은 133만7309억원이다.반면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IT융합산업육성사업에 33억5000만원을(전년대비 200% 증액), 원격의료사업에는 59억2200만원(143%증액)을 책정했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