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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불허 “안보 위험 때문”
보안처리 요청했으나 구글서 거부…국토부 “구글 뜻 바뀌면 재검토할 것”
- 기사입력2016-11-18 15:3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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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디지털지도 반출 요청에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를 국외에 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토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구글 측에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를 요청했으나, 구글에서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글의 입장 변화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지난 6월 구글은 한국 정부에 국내 디지털지도 국외 반출 허락을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5000분의 1 지도를 SK텔레콤에서 가공한 디지털지도다. 반출 대상 지역은 구글 본사인 미국 캘리포니아와 칠레,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전 세계 구글 서버 소재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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