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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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건설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공정위, 건설·제조분야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기사입력2016-12-30 19:17

앞으로는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화학업, 음식료업과 같은 제조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건설과 제조분야의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공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거래가 많은 3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 ▲공사범위 ▲비용부담 ▲보수의 지급 및 지급시기 ▲하자담보책임 ▲분쟁해결 등을 기재한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분야 2개 업종(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과 제조분야 8개 업종(화학업, 음식료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또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계약서도 새로 보급됐다.

우선 건설과 제조분야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이는 계약이 변경됐는데도, 대금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이행 보증의 보상범위도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하도급 사업자를 교체함에 따라 늘어난 공사금액으로만 한정했다 .

제조업종 8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부자재 대금의 수준은 당초 원사업자가 구입했던 금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완료 후 남은 원·부자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당초 구입했던 조건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했고,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새로 제정된 의약품제조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으로 부당특약을 활용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용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용역업종을 중심으로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