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소급공제’로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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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소급공제’로 환급받는다 中企 대상…법인세 신고기한내 신청서 안내면 결손금 자동 이월

기사입력2017-03-17 10:17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산 동래세무서 법인세과 고연우 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결손금을 소급공제, 환급을 해주고 있으니 해당되는 기업은 놓치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소급공제 방법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에 대해서만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공제대상이 된다.

부산 동래세무서 법인세과 고연우 과장은 16일 열린 국세청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원칙”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결손금을 소급공제, 환급을 해주고 있으니 해당되는 기업은 놓치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법인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이 소급공제신청서만 내면 즉시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쉽게 말해 적자를 말한다. 이러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를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2008년 사업연도 발생분 까지는 5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로 차이는 있지만 결손금이 발생한 모든 기업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그래픽=박홍기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러한 이월공제와 달리,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대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해도 이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 과장은 “회사가 항상 이익만 내라는 법은 없다”며 “언제 결손이 날지 모르니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