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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업 배불리고, 가계부담 늘려”
제윤경 의원, “법인세 인하로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심화”
- 기사입력2017-03-29 14:16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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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소득 증가분에 비해 법인세 증가분은 줄었지만, 가계소득의 경우 그 증가분 보다 소득세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기업소득은 연평균 9.4%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2007년 기업소득은 22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74%(394조3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는 35조9000억원에서 42%(51조원)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662조2000억원에서 53.8%(1018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소득세는 40조3000억원에서 69.7%(68조4000억원) 늘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이에따라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07년 15.9%에서 지난해 12.9%로 3%p 감소했다. 그러나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동기간 6.1%에서 6.7%로 0.6%p 증가했다.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부담은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더 가중된 것이다.
제 의원은 그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9년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국민총소득(GNI)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경제주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GNDI) 증가율 격차는 더욱 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6.9% 늘어났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했다는 뜻이다.
제윤경 의원은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올리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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