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값받기 ‘콘텐츠거래사실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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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콘텐츠 제값받기 ‘콘텐츠거래사실 인증제’ 다운로드 건수를 속이는 등 정산누락 못하게…영화까지 확대

기사입력2017-04-18 20:06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콘텐츠 제작자는 유통사업자와 계약을 해 제작물을 유통하고 저작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자인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런닝맨’이 유통사업자인 WeDISK에 업로드 됐다면,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은 건수만큼 WeDISK가 SBS에 저작료를 지불한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런데 일부 유통사업자들이 저작료를 덜 지불하기 위해 다운로드 건수를 속이는 등 불투명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유통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자에 정산자료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콘텐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제도’는 콘텐츠의 고의적 불법유통과 빈번한 정산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4년에 도입한 제도다.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은 콘텐츠 유통사업자로부터 실시간 거래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00만건 이상의 거래사실을 인증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산자료를 통해서는 누락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지만, 인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제공받아 비교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방송콘텐츠, 전자책, 애니메이션에 국한돼있던 인증범위를 올해는 영화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상학 SW정책관은 “웹 하드, 포털 등 인터넷 상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수”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제값받기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