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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700만 소상공인의 정책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 현안, 금융 부동산 가계부채 일자리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 기사입력2017-04-26 12:2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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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확실해보인다. 대선후보들의 모든 공약에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과는 법적인 기준이 다르고, 당면하고 있는 현실도 확연히 다른 경제주체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업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은 그 진단과 처방이 달라야 하는 이유다.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공약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소상공인 문제를 무리하게 끼워맞춘 듯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청 승격만해도 후보들이 제시한 명칭만으로는 중소기업에만 방점이 맞춰져 있을 뿐 소상공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심상정 후보만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한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다.
소상공인의 현안인 신용카드 수수료, 임대차보호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의 공약들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물론 대선후보들이 챙겨야할 것이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금융·부동산·가계부채·일자리 등 여러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기도 하다. 대선후보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소상공인 문제를 헤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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