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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새 정부 핵심과제로 ‘불공정’ 개선 요구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배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우선 꼽아
- 기사입력2017-05-17 14:0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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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현존하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꼽았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관련 공약 중 국정 핵심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공약’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꼽은 응답자(2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소기업 2+1 임금지원 등(16.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15.1%)’ 순이었다. ‘연대보증제·약속어음제도 폐지(11.3%)’와 ‘중소기업 R&D 지원 2배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10.8%)’도 각각 두자리 수 응답률이 나왔다.
업종별·규모별로 요구하는 우선 순위 공약은 조금 달랐다. 제조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소기업 2+1 임금지원’을 선호한 반면 서비스업은 ‘영세 가맹점 범위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선택했다.
또 종업원 수 50인 미만·매출액 50억원 이하 사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체는 ‘중소기업 R&D 지원 2배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한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복수응답)로 중소기업 절반 이상(56.3%)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국민통합(39.7%)’, ‘일자리창출(36.7%)’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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