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수준 낮은데 노인부양비는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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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노인복지’ 수준 낮은데 노인부양비는 급상승 2075년이면 100명이 80명 부양…소득보장·고용 제도 손봐야

기사입력2017-05-24 13:4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의 노인 부양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연구조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발표한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20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65세이상 인구 약 20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 스페인(29.6명), 미국(24.7명) 순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7.6명이다. 한국은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에 이어 OECD 국가 중 4번째로 젊은 국가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5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75년이면 80.1명에 이른다. 일본(77.2명)을 제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부양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2075년 OECD 평균 노인부양비 예측치는 55.4명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지만 노인복지 수준은 낮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 건강, 고용률 등으로 구성된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한국은 2015년 기준 44점으로 세계 96개 국가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은 24.7점, 82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 10만원에서 25만원을 수급하는 비율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절반(49.5%)에 달한다. 10만원 미만 노인도 0.9%나 된다.

노인고용률은 전체 26위(47.8점)로 높은 편이지만, 내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65세이상 노인의 고용실태를 보면,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일용근로자 8.6%, 생계유지형 자영업자 38.7%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는 현행 노후생활보장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근로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