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中企 패소율 85% 넘는데 지원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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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특허심판 中企 패소율 85% 넘는데 지원책 부족 무효심판 패소율 올 8월기준 2014년 이후 최대치 기록

기사입력2017-10-13 15:4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6년간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겪은 중소기업 2곳중 1곳 이상은 패소했다. 특히 올해 8월기준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85.7%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3일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패소율은 연평균 57.3%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9.3%에서 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 지난해 53.2%였다.

당사자계 심판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패소가 절대적으로 많은 분야는 특허였다. 2014년 49.2%였던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해 85.7%로 치솟았다. 종류별로는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는 ‘무효심판’에서 패소율이 높았다. 2014년 54%에서 지난해 71.9%로 크게 늘었다. 특히, 무효심판 패소율은 올해 8월기준 85%를 기록해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보호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특허청은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상담 건수에 비해 이를 해결할 변리사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분쟁상담은 2014년 2361건에서 2015년 2506건, 지난해 257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기준으로 벌써 3197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단 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공익변리사 1명당 연간 1651시간을 일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