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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공정위 처리기간↑
507일 걸려…법률위반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늑장처리, 평균 172일
- 기사입력2017-10-19 19: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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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위반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종결사건 기준 처리기간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하고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72일이다.
기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
단위 : 건, 일 <자료=제윤경 의원실> ©중기이코노미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 지난해 112일에서 올해 507일로, 거래강제는 지난해 132일에서 올해 519일로 늘었다. 이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의 처리기간도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반면 구속조건부거래는 지난해 405일에서 올해 71일로, 사업활동방해는 지난해 207일에서 올해 53일, 부당지원은 지난해 463일에서 올해 160일로 처리기간이 줄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늑장처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최근 사건이 줄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늑장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 등 신속처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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