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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외이사 등 임원후보 추천때 CEO 배제
지배구조 개선방안…CEO 자격요건 법제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 기사입력2018-03-15 15:45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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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CEO 선임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CEO 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자질검증이 미약했던 점을 개선한다. CEO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한다. 단,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 공시·운영한다.
후보자군을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평가기준을 세우고, 적정성 평가와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 보고할 것 등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추가한다.
<그래픽=조한무> ©중기이코노미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한다. 임추위 2/3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그간 금융회사 CEO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에 관여하면서, CEO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출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선방안에는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CEO 선출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외부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평가수행기관의 구체적 자격요건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한다. 연도별 사외이사 교체비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순차선임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단, 사외이사의 역할미흡에 따른 일괄교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 일괄교체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은 올해 3분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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