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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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공시지가…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올라 전국 공시지가 6%이상 오르면서 5년연속 상승 추세

기사입력2018-05-30 18:3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 250개 시·군·구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올랐다. 또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6%이상 오르면서 5년연속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로 지난해 5.34%에 비해 0.94%p 올라, 상승추세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수요 증가, 제주와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을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제주는 17.5%로 광역지자체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

<자료=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는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과 관련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에버랜드 공시가격 급등은, 삼성물산과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자산가치를 부풀린 결과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관련기관 등에 삼성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표준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감정원이 의무적으로 내부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전문가검증을 강화하고, 국토부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