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된다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
- 기사입력2018-06-04 11: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금 압류금지 전용통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돼 6월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대상이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됐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발의해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됐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 한도의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공제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복리이율(기준2.4%)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시까지다.
공제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공제부금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간 상해사고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4월말기준 누적 가입자는 122만명, 재적부금은 8조원이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