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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해야
중기중앙회,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 규제해소로 청년일자리 창출
- 기사입력2018-06-19 17: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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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선정했다.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지역균형발전·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인만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일본 70%, 미국 78.9%, 프랑그 79.2%, 독일 68.9% 보다 비중이 낮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포함한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19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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