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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노동시간 단축돼도 퇴직금은 줄지 않는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 19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18-06-19 18: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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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입법이 시행돼 노동시간 단축 이후 퇴직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해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개정령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한다.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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