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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기업대출↓ & 중소기업 담보대출↑
금감원 “생산적 금융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
- 기사입력2018-06-19 18:15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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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 보수적 여신관행을 강화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상회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 대출금은 기업대출이 817조3000억원(54.2%), 가계대출은 660조4000억원(43.8%)이다.
2013년 이후 기업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55.7%에서 2013년 56.3%로 증가한 이후 하락을 거듭해 2017년 54.2%로 내려앉았다. 반면 가계대출은 2008년 41.9%에서 2013년 41.2%로 떨어진 이후 2017년 43.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금융위기 이후 보수적 여신관행이 심화하면서 담보·보증 대출이 늘었다. 수익성 저하와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강화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29.0%에 그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8.1%로 2010년(42.9%)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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