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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신혼희망타운’
경실련, ‘토지임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세차익 근절해야
- 기사입력2018-06-20 11:24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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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시세 70%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공유형 모지기는 주택을 처분할 때 수익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50% 환수할 예정이다.
환매조건부는 분양후 10년 안에 주택을 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LH로 되팔경우 분양가에 정기예금 수준의 가산금리만 붙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크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올해부터 2022까지 5년간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택지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 성남 등 서울인근 그린밸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 4만호 공급한다. 공급대상은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로 제한한다.
<자료=국토교통부>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분양사업이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2~3억원수준, 주변시세 80%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 주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수익공유형 모지기와 환매조건부 등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불로소득을 근절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불로소득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자산 증가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개념을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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