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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정상매물 허위신고 집중 단속한다
범죄사실 확인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
- 기사입력2018-09-20 18:15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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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및 부동산 정상 매물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 수단으로 활용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되는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운영한다. 참여사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거짓매물 신고를 접수하며,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허위매물로 밝혀지면 해당 중개업소는 최대 14일간 매물등록이 제한된다.
<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시까지 조직적·반복적인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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