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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됩니다’…소비자법 위반 잡아낸 소비자 힘
감시요원, SNS마켓·평생직업교육학원·상조업에서 1221건 적발
- 기사입력2019-01-18 14:5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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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모니터 A씨는, 한 판매업체가 N블로그를 통해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문구를 발견했다. 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례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2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모니터 A씨는 해당 상세화면과 판매자 정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며,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해 교환·환불 규정을 수정·게시했다.
#2. 소비자모니터 B씨는 J상조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 환급 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등의 표시 위반을 발견했다.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중도 해약환급금 환급 기준·시기,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를 고시해야 한다.
모니터 B씨는 J상조회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공정위에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제보했다. 해당업체는 공정위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홈페이지에 중요정보를 수정해 게시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의 위촉을 받은 소비자 감시(모니터)요원 62명이 이러한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 1221건을 적발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77일간 활동하면서 SNS마켓, 상조업,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불공정행위 1731건을 찾아 제보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221건을 채택해, 47개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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