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갉아 먹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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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국가보조금 갉아 먹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 권익위, 부정부패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최다…사적사용도 적발

기사입력2019-02-26 16:3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통장을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C유치원 원장은 교사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의혹도 나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181건의 부패·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