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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없는 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42만개 소기업 중 올해 세무조사 받는 기업, 1년간 유예
- 기사입력2019-03-06 14: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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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년전 1층 상가를 9억원에 매입해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직원은 4명이며, 연매출액은 9억5000만원 정도다. 개업한지 4년이 지난 올해, 통상적으로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됐다. 조사서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행정안전부는 A씨처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음식점업이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기업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되나, ▲소기업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소상공인법)돼, 이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체납세금이 없는 전국 342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소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체납 세금이 없어도 유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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