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몫 면세점에 대기업 우회진출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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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중소기업 몫 면세점에 대기업 우회진출 못하게 기재부, 요건 강화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9-06-14 17: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중견기업 몫의 면세점에 우회진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진=국무조정실>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 몫의 면세점에 우회진출하지 못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전체 면세점 허가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으며,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 입찰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면세점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0.01%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0.1~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몫의 면세점에 우회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변경을 통해 이러한 배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 기재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요건에 더불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대기업이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대기업의 특정 업무를 위임받는 것이 주된 사업인 회사를 대기업의 지배 종속 하에 있는 회사로 보고 중소·중견기업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한편 기재부는 이와 함께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한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품목분류 변경시 심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24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