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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명의 위장 유흥업·대부업 잡는다
국세청, 장례·상조업체와 고액학원 등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기사입력2019-07-17 16: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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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업종에서 적발업체 비율은 0.03% 정도이나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은 수준이다.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명의위장의 경우,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종업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한 공동사업 형태나 지분을 쪼개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업종별 명의위장 적발업체 비율
최근 5년 평균.<자료=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부과해도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기도 해,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명의위장 차단 및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반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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