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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행 거절…구글 코리아, 소비자 피해 외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45% 불이행…박광온, “소비자 보호규정 점검해야”
- 기사입력2019-10-16 10: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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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하자, 부모는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다른 피해 신고 신청인은, 지난 6월 구글 플레이에서 ‘Go recoder’ 앱을 다운 받은 뒤 본인 동의 없이 앱에 등록돼 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되는 일을 겪었다. 이후 구글 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이처럼 구글코리아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고 다수를 이행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고 다수를 이행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 코리아가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중 102건에 대해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고접수된 225건의 45% 규모다. 환급은 73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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