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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삼성 임직원들 유죄 선고
금속노조 “반사회적 범죄…법원 판결로 삼성 노조파괴 확인”
- 기사입력2019-12-17 17: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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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사건에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의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한 이상훈 의장은 지난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삼성 2인자’로 꼽혀왔다.
함께 기소된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 삼성전자의 이상훈 사장과 인사팀 임직원,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 피고인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노사전략 문건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이 문건을 토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기도 했다는 기소사실을 인정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해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비스지회는 “작년 9월 기소 당시 검찰의 표현처럼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지회는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의 폐업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삼성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노무관리 조직을 통해 노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해 왔던 관행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깨졌다”면서도, “검찰은 노조 파괴공작이 집중됐던 2013년 하반기에 삼성그룹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일가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나마 일부 경영진이 기소되었지만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나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오늘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