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려도 주택소유 편중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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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공급 늘려도 주택소유 편중만 심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 강화해야”

기사입력2019-12-20 17:46

20일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주택 수가 489만호 늘었으나 주택 소유자는 241만명 증가한데 그쳤다며, 주택공급이 늘어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소유 편중만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주택공급을 늘리더라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박철범 고려대 교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LTV·DTI 등 부동산시장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소비가 감소하는 차입제약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소비진작 효과에 제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2019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45.0%, 토지 64.8%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과세기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개선방향을 발표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실거래 9억원이하 양도)에 대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하는 거주요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며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