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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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청탁금지법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여전 위반신고 대부분 차지…2018년 4379건, 지난해 3000건

기사입력2020-03-18 12: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가운데 부정청탁이 5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8938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였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1559건, 2018년 말까지 4379건, 지난해 말까지 3000건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지난해 다소 줄었다.

각급 기관은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시험감독자 2인) 및 과태료(자녀, 부모)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가 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두어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총 107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초과사례금 30만원을 받고도 실제 받은 사례금보다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되었고, 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