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무관, 대형마트 의무휴업…완화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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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코로나와 무관, 대형마트 의무휴업…완화안돼” 시민단체·중소상인, 코로나와 관련 없는 규제완화 요구에 우려

기사입력2020-04-07 16: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경총의 요구에 대해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규제라며 완화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경총의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7일 중소상인·특수고용직·문화예술계·임차인·채무자 등이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대기업 쪽에서는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이 기회에 규제완화를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도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경총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라며 “중소상인들 지역상인들과 어떻게 상생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나마 하나 있는 의무휴업제도까지도 폐지하자는 경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규제완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3월 국회에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이중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항목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