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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사법구제 강화하는 중국
지난해 중국 법원의 지재권 사건은 48만여건, 전년대비 40%↑
- 기사입력2020-04-27 12: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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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2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보고서 ‘2019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중국 각급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은 총 48만 1793건으로 전년대비 약 44.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상표법·특허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방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상표침해 관련 고액 배상판결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접수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저작권 사건이 29만30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상표권 사건이 6만5209건, 특허권 사건이 2만 2272건이다, 부정경쟁 사건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사건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 사건 분포를 보면, 광둥성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이 15만7363건으로 가장 많다. 베이징시(8만165건), 상하이시(3만3580건), 저장성(2만249건) 등 경제 수준이 높고 신산업이 발전한 5개 지역이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 침해 관련 사법구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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