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승인 시 독과점 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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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승인 시 독과점 폐해 발생” 시민단체들,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 촉구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0-07-07 12: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운영사간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합병하면 독과점 폐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했고,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중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현재도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며, “중소상인들은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배달앱을 떠나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의 8~10% 수준에 불과한데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할 경우 배달노동자의 지위를 우려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모두가 기업결합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현재도 독과점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4월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