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안하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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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용 기소 안하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재판부, 증거 확보했다는데…경실련 “기소유예 시 검찰총장 사퇴해야”

기사입력2020-08-06 16: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이 6일 성명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근거로는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도 이후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심사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다. 영장심사 재판부가 당시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들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