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결혼식 6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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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위약금 없이 결혼식 6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다 예식업중앙회, 공정위 요청 수용…최소 보증인원 감축도 시행

기사입력2020-08-21 18: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 위약금을 받지 말아 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에 예식업중앙회가 응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받지 말아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