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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3배 징벌적 손배
대리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법안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 기사입력2020-12-22 10: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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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 명문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기이코노미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리점 개정안은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들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단체를 만들고자 해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과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함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단체 구성·가입·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아울러,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공정위는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임에도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제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 절차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