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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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협회적하보험약관 제8.1조…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보험 계속 명시

기사입력2021-01-06 10:5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 스카이워커스 대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A(수출자)는 B(수입자)와 신용장 방식으로 공장용 안전모 3만개에 대한 무역을 계약하며, 보험조건으로 협회적하보험약관 A를 선정하고 E(보험사)와 계약했다. 그 후, C(운송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용장 개설과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선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하며 선적을 요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선적했다. 하지만 은행은 인수 및 결제를 거절하고 있으며, B 역시 문제해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A는 현지에서 ship-back(반송)을 결정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그런데 반송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B는 D(C의 현지, 선박대리점)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세창고에게 제시하고 화물 전량을 불법으로 반출했다.

이에 A는 E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E는 내부회의 후 보험금 지급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A는 화물이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 중 멸실한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이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A의 항변은 이유 있는가?

◇쟁점=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는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에서는 ①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남을 독립적인 종료사유로 인정해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보험이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유가 아니기에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문제다.

그리고 ②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다면,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나고 보험이 종료되는지가 문제된다.

규정

협회적하보험약관약관 제8.1조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을 떠나는 때에 개시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8.1.1.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의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혹은 최종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에서이든 목적지에서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1.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보관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혹은 8.1.2.2.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8.1.3.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부보된 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에 종료한다.

◇판례=유사한 판례를 보면,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이나 판례 또는 관습에 의할 때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약관 제8.1조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약관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약관 제8.1조의 문언 자체로도 보험이 계속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통상의 운송과정 중(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한 보험종료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그러한 문구를 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만든 원인인 ship-back(반송) 결정으로 보험관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한 ‘인도’나 ‘반송을 위한 출발’과 같은 장소적 이동이 있어야만 보험이 종료한다고 보게 보면 창고에 입고할 때에는 통상의 운송을 위한 보관으로 시작하였으나 보관기간 중 피보험자의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보관을 개시한 직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취소통지가 와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할 때까지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나 최종목적지인 창고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보관기간 중 그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을 중단하고 그 창고에서 그대로 계속 보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까지도 약관 제8.1.3조에 따라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보험이 계속된다고 하여야 하고, 이는 당초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인 운송의 일부로서 예정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지도 아니한 보관 중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만약, 이처럼 당초 예정하지 아니한 보관 중의 위험도 부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사이에 그 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결과 및 시사점=약관 제8.1조의 기술방식상 이는 독립적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만든 원인인 A의 ship-back 결정으로 보험관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것이다. 즉, E의 반환청구는 이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스카이워커스 대표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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