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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적극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항공시설사용료 감면 등 경영지원도 연장키로
- 기사입력2021-03-03 16: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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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항공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지원한다.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휴직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주요 면세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외부 파견인력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당초 지난해말로 감면과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과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해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