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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동의의결 대상인가”
참여연대 “동의의결 대상 보기 어려워…제재절차 이행하라”
- 기사입력2021-05-21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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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1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과 상관없이 삼성웰스토리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는 “동의의결 신청을 취하하고, 그 동안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주요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일감몰아주기 형식의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17일 삼성전자 등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한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이나 거래질서의 개선안 등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면해주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위법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쟁질서의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태광, 효성, 2019년 대림 등 공정위 심결사례를 돌이켜보더라도 사익편취 사건은 명백히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2014년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2016년 SK·KT·LGU+의 부당광고 행위, 2021년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서 동의의결제에 따라 자진시정안을 수용했다.
참여연대는 그간의 동의의결에서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이어졌다”며, “소비자와의 상생 계획만으로 막대한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면제해줬으나 실제 이들 기업의 상생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된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등 주요 계열사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받으며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배당을 지급했고 이는 고스란히 지배회사인 삼성물산(특수관계인 지분율 33.40%)으로 들어갔다”며, “향후 피해 구제 계획만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피하려는 얕은 수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삼성 측을 비판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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