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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중국서 지재권 소송…증거는 공증 받는게 좋다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했다면 경제적 가치 따져 구제 절차 선택
- 기사입력2021-09-30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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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지재권 침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재권 침해 수법도 정교해졌다. 중국 내 지재권 침해를 대비해 권리 등록을 우선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지재권 소송 절차 등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재영 쥔쩌쥔법률사무소 한국 변호사는 한국무역협회가 29일 개최한 ‘중국 지식재산권 A to Z 세미나’에서 “중국의 지재권 분쟁 과정을 보면 절차나 조직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한국에서 적용하는 법률 개념을 대부분 매칭할 수 있고 한국의 사례를 응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대비해 중국 내 지재권 보호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국, 지재권 침해수법 정교해져=지난해 중국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세계혁신지수에서는 10위인 한국에 이어 중국이 14위로 16위인 일본을 앞질렀다. 지식재산권은 중국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 산업재산권으로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디자인)’, ‘상표권’이 있다. 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작권’과 ‘기타의 영업비밀’이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박 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 중국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사건은 총 48만여건으로 3년 연속 40% 증가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상반기 지재권 침해로 6017명을 기소했으며, 기소율이 91.8%에 달할 정도로 지재권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압력이 강해지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내에서의 지재권 침해는 여전히 기업을 곤란에 빠뜨리는 요인이다.
청소기와 헤어드라이어기 등 소형가전을 생산·판매하는 B사는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B사의 경우 중국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모두 등록한 상태여서 청소기에 대한 특허권, 헤어드라이어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권리 확정 후 B사는 증거확보를 위해 타오바오에서 침해 제품을 구매해 증거를 공증해주는 곳으로 배송시켜 제조사 정보, 상표, 제품정보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공증절차를 밟았다. 또, 침해 기업의 결제계좌를 가압류하고 제조사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통해 보전절차를 진행했다. B사는 특허 라이센스료와 디자인 이윤기여도에 따른 배상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수집한 증거, 공증제도 활용해야=박 변호사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관련 소송시 중국에서의 특허, 상표 등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송 제기 전 증거수집, 보전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공증제도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기 보다는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3급, 3심제’인 한국의 소송제도와 달리 중국에서는 ‘4급, 2종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이나 군사법원 등 전문법원 등에서는 1심이 이뤄지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2심이 이뤄진다.
발명전리, 실용신형, 외관설계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전리권’은 지식재산법원 또는 일부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을 관할한다. 전리권의 2심은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진행된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기층인민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며 2심은 지식재산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지식재산법원이, 그외 지역은 중국인민법원에서 진행한다.
◇경제적 가치에 따라 전략 세워라=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는지, 침해 구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지를 따져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고 침해 구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다면, 등록 권리에 의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중국 내 권리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침해 구제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 빠른 등록을 추진하고 소송 방법을 모색한다.
중국 내 권리가 등록돼 있지만 침해 구제 절차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면, 행정구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상행정관리국과 공안의 모조품·상표권 단속 절차를 활용하고, 품질기술감독국에 저열품질, 등록상표 도용, 해적판 제품 등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에 권리가 등록돼 있지 않고 침해 구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면, 타오바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모조품 단속 제도를 활용하거나, 세관의 지재권 침해 수출입 상품 통관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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