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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무역수지 대기업 1조 흑자, 중기 3조 적자
송갑석 의원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역량 강화해야”
- 기사입력2021-10-07 13: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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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6년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 2020년 10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246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16년 3억3000만 달러에서 2020년 무려 28억9000만 달러(한화 약 3조43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국내특허의 해외출원 비율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2016년 3만7227개 국내출원 특허 중 43.6%인 1만6237건을, 2020년에는 3만8121건 중 41.2%에 달하는 특허를 해외에 출원하며 5년 평균 46.4%의 해외출원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2016년 4만5157개 국내출원 특허 중에서 11.8%에 불과한 5339건의 특허를, 2020년에는 5만6992개 중 10.1%인 5780개의 특허를 해외에 출원했다. 5년 평균 해외출원율은 11.6%로 집계됐다.
송갑석 의원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재권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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