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권 연대보증, 재기 기업인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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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민간금융권 연대보증, 재기 기업인 발목 잡아” 김경만 의원, 국내은행 연대보증 입보 금액 해마다 증가해 120조원

기사입력2021-10-07 16: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으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폐지가 민간금융권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는 2017년 17만건에서 2020년 16만1000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017년 82조6000억원에서 2020년 120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정부는 한번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인프라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진공 ▲소진공 등 5개 정책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현재 민간금융권에서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기업 대출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에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만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에게 정부의 재도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국민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증공급 축소, 우량기업으로의 보증공급 집중화 현상 등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김경만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연대보증 폐지 1년 전 신·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16조2000억원이던 것이 폐지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2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신보의 신용평가등급별 신규보증 비중을 살펴보면, 폐지 이전 양호~보통 이상(KR1~KR5) 비중은 34.1%였지만, 현재 19.7%로 오히려 낮아졌고, 보통~미흡(KR6~KR15) 비중은 65.9%에서 80.3%로 높아져 우량기업으로의 보증공급 집중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80% 이상이 민간금융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재도전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에서 도입 중인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민간금융권에서도 수용 가능토록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연대보증 폐지 민간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